예산 퍼주기론 반값 등록금 요원 재정적립금 등 회계구조 바꿔야

1조 7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쏟아부은 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 첫해부터 삐걱대고 있다. 드러난 문제만도 ‘등록금 인하 효과 미미’, ‘지급대상 편중’, ‘주먹구구 운용’, ‘교육여건 퇴조’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4년제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이 7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에서 평균 30만원 인하라는 재정 투입 결과는 ‘반값등록금에 버금가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국가장학금제의 도입 취지마저 무색하게 한다.

●장학금 재원 부실운영 감독 강화 시급

전문가들은 국가 예산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퍼주기식 정책’으로는 기대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사립대가 수백억원씩 쌓아 둔 누적적립금 등을 활용해 등록금의 절대 액수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들이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재원을 보다 견실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등록금 인하 효과가 미미한 것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방식의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1조 7500억원 중 7500억원은 소득 3분위까지 차등 지급하고(Ⅰ유형), 나머지 1조원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노력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Ⅱ유형)을 도입했다. 그러자 대학들은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 한 번 낮추면 다시 올리기 힘든 등록금은 손대지 않고 장학금 확보에만 열을 올렸다.

게다가 대학들은 정부가 지원한 재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 않고 있다. 일괄지급이나 소득이 많은 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금이 돌아가는 사례가 증거다. 특히 올해는 국가장학금이 크게 늘어난 데다 대학별로 지급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지만 국가장학금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고작 1~2명이다. 전국 4년제 사립대 중 국가장학금 업무를 1명이 담당하는 학교가 92개교, 2명이 25개교다. Ⅱ유형 국가장학금 지급 인원이 39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1명이 평균 2500여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실제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은 대학 중 경기대·아주대·중원대 등은 복지장학금을 쏙 뺀 채 성적우수장학금만 늘렸고, 서울여대·국민대·성공회대 등은 복지장학금 규모가 오히려 줄었다.

교육계에서는 대학등록금을 인하하려면 재정적립금 등 기존의 회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250개 사립대의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11조 1500억원이나 된다. 누적적립금이 많은 것은 대학들이 등록금 등으로 거둬들인 뒤 쓸 곳에 쓰고도 남아 계속 쌓아 두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들이 방만하게 회계 운용을 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떠넘기면서 인하 여지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유기홍 의원 “등록금심의위 설치 필요”

유기홍 의원은 “정부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물가상승률이나 교육여건 등을 감안한 표준등록금을 산출, 이를 활용해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학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의지가 균형을 이뤄야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