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검찰] 檢亂에 당혹한 靑 사표 수리 했지만 국정동력 상실 우려

[흔들리는 검찰] 檢亂에 당혹한 靑 사표 수리 했지만 국정동력 상실 우려

입력 2012-12-01 00:00
업데이트 2012-12-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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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한상대 검찰총장이 2분여의 짧은 사퇴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한 총장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했다. 이 대통령이 신속하게 사의를 받아들인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하고 심각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검란’(檢亂)으로 당혹감에 빠진 청와대는 벼랑 끝에 몰려서야 ‘한상대 카드’를 버렸다.

실제로 최근 뇌물수수 검사, 성(性) 추문 검사 사건이 연이어 터져도 청와대는 검찰 총장 교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후임 총장을 임명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그동안 이런저런 말이 많았던 한 총장이 후배들에게 떠밀려 쫓겨나는 모양새를 보이게 되면 이 대통령이 특정인맥에만 의지해 ‘검찰 인사’를 처음부터 잘못해서 임기 말 결국 이 같은 사달을 불러왔다는 비난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러나 상황이 예상보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부정적인 여론도 거세지자 결국 지난 29일 오전 권재진 법무장관이 청와대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한 총장을 교체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사퇴의사를 밝히기에 앞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또 청와대에 재신임을 묻겠다며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한 총장과 사시 동기(23회)인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 권 장관(20회)이 전날 밤까지 설득을 거듭해 개혁안 발표 등을 하지 않고 곧바로 퇴진하는 쪽으로 상황을 정리했다고 한다.

일단 청와대로서는 또 한 차례의 불필요한 마찰은 피한 셈이지만, 사상 유례없이 검찰총장 대행 체제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 등 마지막 남은 임기 말 국정운영의 동력마저 상실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2-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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