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노환균·최교일·김주현 등 자진사퇴하라”
연이은 비리와 추문으로 검찰 개혁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참여연대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는 취지다.![4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측 발표자들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2/04/SSI_20121204213523.jpg)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4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측 발표자들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2/04/SSI_20121204213523.jpg)
4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측 발표자들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14개 사건과 지휘검사 4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장은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는 벼랑 끝”이라면서 “인적 청산을 위해 ‘정치검찰’이라는 말 대신 ‘정치검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검사까지 정치검찰로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중수부 등 일부 특정 부서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4개 사건에는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대법원 무죄 확정)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대법원 무죄 확정)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노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 중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배후 밝혀내지 못해 부실수사 논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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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는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위원회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검사장 직선제, 평검사 회의 등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서울의 한 부장급 검사는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것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언급을 피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들이 잘못한 점은 반성해야겠지만 참여연대가 선정한 정치검사에 이념적 기준이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2-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