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인사 검증도 강화

금품 수수 등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주요 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가 내년 초 도입된다.

경찰청 산하 경찰쇄신위원회는 6개월여간의 위원회 활동을 5일 마무리하면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인사나 감찰, 경리, 회계 등 부서에는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부패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사면이나 징계 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된 부서나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풍속업소 단속 등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질서 기능의 주요 보직에도 이런 규칙을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풍속업소 단속이나 수사, 경리 등 부서, 유흥업소 밀집지역 지구대·파출소 등으로 이동할 경찰에 대해서는 사전 인사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서장 이상 고위직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연 2회 청렴도 평가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 업소의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부패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경찰서가 아닌 상급기관이 조사하기로 했다.

사건관계인과 접촉 장소를 제한하고 내부비리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등 내용도 담았다.

경찰청 산하에 교육정책관 조직을 새로 만들어 직무교육과정에 윤리 인성 교육을 의무화한다.

경찰이 지난 9월 내부비리 신고 접수를 민간에 위탁한 이후 접수된 비리 관련 신고는 27건으로, 2010년 12건, 2011년 13건보다 많았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해단식에서 “지속적인 쇄신만이 경찰이 신뢰를 받는 길”이라면서 “쇄신위원회 권고안 취지를 존중해 개별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