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은 4일 차관급인 국회 입법차장에 임병규(56) 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사무차장에 이병길(5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임 입법차장은 입법고시 6회로 관리국장과 국토해양위·농림해양수산위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사무차장은 입법고시 7회로 기획조정실장과 환경노동위·정보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