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月 12만원→15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月 12만원→15만원

입력 2013-01-09 00:00
업데이트 2013-01-09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독립유공자 보상금 등 4% ↑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오는 15일부터 매월 3만원씩 오르고,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각종 보상금과 수당도 각각 4%가량씩 인상된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또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4% 인상하는 독립유공자예우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새로 만들어 다달이 15만원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각각 4% 인상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각각 4% 인상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1-09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