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 법관평가, 상ㆍ하위 10명 각각 선정

서울중앙지법 김대웅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심준보 부장판사 등 10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뽑은 ‘상위 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을 공정성, 품위ㆍ친절성, 직무능력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100점 만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발표했다.

상위 법관은 김대웅ㆍ심준보 부장판사 외에 서울중앙지법의 김대성ㆍ김환수ㆍ박관근ㆍ이원범 부장판사와 성언주ㆍ안희길 판사, 의정부지법 우라옥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한창훈 수석부장판사 등이다.

전체 평균은 74.86점이었으며 상위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97.54점이었다. 김대웅 부장판사는 평가 변호사들로부터 모두 100점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하위 평가 법관 10명도 선정했으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대신 대법원에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42.53점이었다.

하위 법관 중에서는 10명의 변호사로부터 평균 46.5점을 받아 2년 연속 하위 평가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도 있었다. 해당 판사는 서울 소재 법원에 근무 중이라고 변회는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잘못된 재판 진행의 여러 사례가 수집되기도 했다.

재판 당사자나 변호인ㆍ소송대리인에게 소 취하, 조정ㆍ화해를 강요하거나 재판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한 사례, 예단을 갖고 진행하거나 전문가 감정ㆍ사실조회를 거부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변호사에게 “~잖아, 응, 어…”, “누구에게 이런 못된 버릇을 배웠냐”는 등 반말ㆍ폭언을 하고 이혼 소송을 낸 원고에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피고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나쁜 짓을 하라”는 등 막말을 한 사례도 드러났다.

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 변호사에게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판사가 얘기하는데…”,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 재판이 여전하다는 불만도 많았으며, 재판장이 매번 1시간 가까이 지각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우수 법관들은 쟁점을 명확히 파악해 배려ㆍ경청의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해 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모든 법관(2천73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된 법관 수는 978명이었다. 이 가운데 상ㆍ하위 법관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174명 중에서 선정했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460명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