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보고서 경찰대 개혁안 ‘침묵’… 경찰 내부 또 갈등

지난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있었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대 개혁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경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경찰대 폐지 및 개혁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경찰대 축소 또는 폐지는 경찰 내부에서 수년째 되풀이되는 논란이다.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경찰대는 ‘국가 치안 부문에 종사할 경찰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1980년 설립된 4년제 특수 국립대학이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등을 거쳐 치안총감을 정점으로 하는 경찰 계급 체계에서 경찰대 출신은 바로 경위로 임용된다. 승진이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 최근 3년간 경찰대 출신은 2010년 50%, 2011년 44%, 2012년 56%로 평균 50%를 차지했다.

순경 공채 출신 일선서 경찰관들은 인수위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대 개혁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반발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한 일선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14일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러 간 경찰 간부들이 대부분 경찰대 출신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기회균등 차원과 경찰대 조직 발전을 위해서는 경찰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경찰대 문제가 거론되진 않았지만, 일선 현장에서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 간의 차별 문제 등은 풀리지 않은 숙제”라면서 “요즘은 일반 대학에도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이른바 명문대 출신들도 많이 경찰에 들어온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수뇌부를 중심으로 경찰대 존립의 필요성 및 순기능을 강조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경찰청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경찰대 정원을 축소하되 경찰 전문 인력 양성화 등 순기능적 측면에서 경찰대 존립에 대한 필요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공무원직 채용에서 고시 및 직급별 채용이 이뤄지듯 경찰 인사 채용에서도 경찰대 인력 투입은 다양한 직급별 채용의 하나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비경찰대 출신이자 행정고시 출신인 김기용 경찰청장도 지난해 10월 “경찰대에 여러 공과(功過)가 있지만 공이 훨씬 크다”면서 “경찰대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지 폐지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