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총이라서?… 부장검사 불법총기 봐주기 논란

장난감 총이라서?… 부장검사 불법총기 봐주기 논란

입력 2013-01-16 00:00
업데이트 2013-01-1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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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경찰 철수 지시… 다른 구매·판매자 16명 입건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의 권총 불법 소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1년 4월 타이완에서 편법 수입된 부품으로 만든 압축가스식 사제 권총이 인터넷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판매책으로부터 구매자 명단을 확보했고 서울중앙지검 소속 A 부장검사가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A 부장검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을 하러 가던 중 총기구입자가 부장검사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사실을 사건 담당 검사에게 보고하자 철수 지휘를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A 부장검사로부터 권총을 임의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지만 살상 능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입건하지 않았다. 반면 A 검사와 함께 수사를 받은 권총 판매업자와 구매자 17~18명 가운데 16명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살상 위력이 기준 이하의 권총 한 자루만 산 A 검사와 달리 다른 구매자들은 총을 2~4정씩 사들였고 모두 처벌 기준 이상의 위력을 가진 총기였다”고 말했다.

A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선물용으로 장난감 총을 인터넷에서 구입했고 보관하던 중 임의제출 요구를 받아 제출한 것일 뿐”이라면서 “인터넷으로 총을 샀기 때문에 판매업자들의 불법 행위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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