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1년… 교육당국 재발방지 대책 쏟아냈지만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권모(당시 13세)군이 “친구들이 전깃줄로 목을 감아 개처럼 끌고 다녔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계기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되며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경쟁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쏟아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그러나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18일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1학년도(2011년 3월~2012년 2월)와 2012학년도 1학기(2012년 3~8월)의 학교폭력 실태를 비교한 결과 실질적으로 폭력 가해자 수가 줄어든 곳은 서울과 인천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수를 월평균으로 나눠 본 결과 서울은 가해 학생의 수가 2011년 월평균 782.3명에서 지난해 460.0명으로 41.2% 감소했다. 인천은 1.6% 소폭 감소에 그쳤다. 피해 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된 곳도 서울(-22.6%)과 울산(-35.9%) 등 2곳밖에 없었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학교당 2명 배치, 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전면 배치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의 부재를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원인으로 꼽았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인성 대신 입시만을 강요하는 교육 환경에서 발생하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면서 “처벌과 통제 위주의 현 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1위’라는 오명을 쓴 대구에서 가해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음이 자라나는 학교’를 운영 중인 변태석 대구고 교사도 “학업만을 강조하는 교육과 다소 억압적인 문화의 영향이 크다”면서 “당장 대학 입학만 강조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조금만 가해져도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현장조사 보고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고 가해 학생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부족했다”면서 ▲‘생활지도 전담교사’ 등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 도입 ▲가해 학생 상담과 교육을 위한 위(Wee)센터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1-19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