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자 프로필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자 프로필

입력 2013-02-15 00:00
업데이트 2013-02-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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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원경찰과도 격 없이 어울리며 술잔을 기울일 정도로 소탈하고 친화력 있는 인품으로 동료 법관과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

198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업무를 두루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

사전에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 법정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재판 진행이 명쾌하면서도 부드럽다는 평을 들어왔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나 지엽적인 법리에만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허심탄회한 법정 분위기를 조성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그해 법관 재산 공개 때 부부 재산 합계가 4억3천500만원으로 나타나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중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를 명하는 이른바 ‘존엄사’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 침수된 도로에서 가로등에 감전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는 등 구체적 타당성과 법리가 조화된 결론을 도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판을 듣는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적정한 법의 정의를 지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관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중시하는 성향이 매우 강한 인사로 분류된다.

부인 송순희 여사 사이에 2남을 뒀다.

▲충남 논산(57·사법시험 21회) ▲대전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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