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62.9%↑…지난해 검거율 고작 36.5%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절도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이 발생사건 3건 중 2건을 해결하지 못할 만큼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절도범죄 발생 건수는 29만649건으로 10년 전인 2002년의 17만8천450건에 비해 62.9% 급증했다.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18만건에 육박하던 절도범죄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1만건을 넘어섰고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29만건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살인사건은 3.9%, 폭력사건은 9.9% 늘어나는데 그쳤고 강도 사건은 56.7% 감소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강간사건이 같은 기간 190.6%나 증가했지만 이는 2010년부터 강제추행을 강간 통계에 포함한 것과 친고죄인 성범죄 신고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발생 건수 자체가 크게 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절도만 유독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난해 경찰의 절도사건 검거율은 36.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건 중 2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10년 전 절도사건 검거율인 70.4%에 비해 절반 가까이(33.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나머지 5대 강력 범죄 중 살인 사건의 지난해 검거율은 97.3%, 강도 87.6%, 강간(추행) 84.5%, 폭력 82.2%로 10년간 이들 5대 범죄 중 절도 다음으로 검거율 낙폭이 컸던 범죄는 강도범죄(13.3%포인트)였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절도 범죄 검거율이 지나치게 하락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절도는 모든 범죄의 시발점이 되는 만큼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 경찰서 단위에서 입력하던 범죄를 지구대·파출소 단위에서 진행함에 따라 범죄 입력 건수가 늘어났고 무리한 여죄 수사를 지양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절도 범죄 역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벌어지는 침입형 절도나 소매치기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주인 눈을 속여 잽싸게 훔치는 일명 ‘들치기’나 스마트폰 등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을 훔치는 잡범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검거된 침입형 절도범 4명 중 3명 이상이 전과자일 만큼 전문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