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비밀누설죄 등 檢 고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의 대선 개입 의혹을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직원이 파면됐다.

국정원은 20일 “김씨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전 국정원 요원에게 제보한 직원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무상 비밀 누설, 정치 관여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파면했다”면서 “A씨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보기관의 정보를 누설하고 정상 대북업무를 야당에 대한 흑색선전으로 왜곡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자체 감찰 결과 A씨는 퇴직한 선배 B씨에게 대선 개입 의혹을 귀띔했고 B씨가 이 내용을 민주당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등 정치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내부 고발자를 파면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적반하장이라며 싸늘하게 반응했다.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이 본질인데도 뜬금없이 제보자를 중징계했다는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jhohmylaw)에 “공익 제보자를 파면 처분한 국정원장은 공익신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돼야 한다. 검찰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의법조치하라”고 주장했고 표창원(@DrPyo) 전 경찰대 교수도 “경찰은 속히 원세훈(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해야”라고 썼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인터넷 활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모(42)씨를 출국금지시키는 한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의 유머’(오유)에서 김씨의 아이디 5개로 글을 쓴 이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꾸고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지난달 초 돌연 잠적했다. 이씨 외에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오유 운영자 이호철(41)씨는 “이씨와 비슷한 인터넷주소(IP)와 활동 양상을 가진 33개 아이디 그룹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38개 아이디로 165건의 게시글을 작성했다”면서 “김씨가 쓴 91개 글보다 적나라하게 정부, 여당을 편드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