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찬반 논란 가열

담뱃값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9년째 동결된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입장과 고소득층보다 서민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는 반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뱃값부터 올리는 ‘꼼수’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담배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담뱃값 인상 찬반 논란은 지난 6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뒤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강력한 가격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더러 고소득층보다 서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진적인 성격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측은 “못사는 사람 주머니를 털어 전 국민 복지에 쓰겠다는 것은 새 정부의 방향과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밝혔다.

트위터 아이디 ‘@che***’는 “담뱃값 인상안을 보니 세금만 1320원을 올리는 거군요. 담뱃값이 아니라 담뱃세 인상이죠. 간접세 인상은 서민들 십시일반으로 부자 곳간 메워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인 1분위의 월평균 소비지출 125만 4583원 가운데 담배 소비액은 1만 3716원(1.09%)이었다. 고소득층인 5분위의 경우 담배 소비액이 전체 월 지출의 0.46%에 그쳤다.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국내 담뱃값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다는 점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이라고 반박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네티즌도 “차라리 잘됐다. 담뱃값 오르면 이참에 확 끊어버려야지”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