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강력범죄 4년새 21%↑

정신병 전력이 있는 범죄자 3명 중 2명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을 앓은 방화범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 식당가와 대한문 앞 농성장 등 최근 한 달 동안 5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범죄 패턴이라는 얘기다.

10일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정신이상 범죄자 중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3분의2에 해당하는 65.8%였다. 2008년 63.6%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정신이상자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늘고 있다. 2008년 통계와 비교했을 때 재범률은 큰 차이가 안 난 반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는 지난해 501건으로 2008년 412건에 비해 21.6%나 증가했다.

김지환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은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 중에는 피해자와 특별한 원한관계 등이 없는 ‘묻지마 범죄’의 비율이 높다”면서 “실제로 경제적 좌절, 세상에 대한 불만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유명 사립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고교 중퇴생 김모(18)군은 가정 불화 등으로 우울증 전력을 갖고 있었다. 김군은 당시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자포자기 심정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신병력자가 일반인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발생한 강력범죄 중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사건은 전체의 0.4%였다. 우리나라의 정신병력자가 전체 인구의 0.6%인 것을 감안 하면 정신병 환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낮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연구관은 “경제활동이 중단돼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과 형사사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경력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울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