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결론 못내고 ‘머뭇’…”수사의지 있나” 비판 직면

민주통합당은 작년 12월 12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가 국정원 상부의 지시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선 후보와 관련한 악성댓글을 집중적으로 달았다는 주장이었다.

경찰은 수사 착수 나흘 만인 16일 밤 ‘댓글 흔적이 없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선 사흘전, 그것도 심야에 이런 발표를 하자 경찰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항이라 하루빨리 밝혀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대선 전에 ‘신속하게’ 중간수사결과를 내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씨가 활동한 사이트 운영자의 폭로와 함께 게시글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결국 수사 은폐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검찰 송치 전까지 게시글 내용을 밝히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김씨가 ‘오늘의 유머’ 등 웹사이트 3곳에서 아이디 15개를 이용, 정치·사회 이슈 관련 글 150여개를 올린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게시글은 문재인, 안철수 전 후보의 이름 등 대선 관련 키워드가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경찰이 대선 전에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경찰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조사했다. 그때마다 김씨에게 실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는 같은 입장만 반복했다.

수사경과나 방침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했고, 수사 실무책임자인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정기적 인사’라는 이유로 돌연 교체하면서 의혹만 부풀렸다.

◇수사 결론 언제 나올지 ‘막막’ = 일반인으로 알려진 이모(42)씨는 김씨로부터 ‘오늘의 유머’ 사이트 아이디 5개를 넘겨받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관련한 글을 작성하고 자신의 명의까지 건네며 김씨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 운영자 이호철(41)씨는 그가 5개 아이디 외에 33개의 아이디를 ‘제4의 인물’과 공유, 대선 관련 글 160여 건을 게시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작년 12월 말부터 이씨를 이번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지목했으나 강제수사할 명분이 없어 수사에 애를 먹었다고 밝혀왔다. 이씨는 지난 1월 초 경찰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민주당이 국정원법 등 위반 혐의로 이씨를 고발함에 따라 그가 저절로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두 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하던 이씨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1차 소환조사 이후 재소환 일정조차 못잡고 있다.

또한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가 제기한 ‘제4의 인물’ 가능성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임병숙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11일 “재소환 조사가 필요한데 날짜를 아직 잡지 못한 상태”라며 “수사 경과 상황은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 봐선 이번 달에도 수사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