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한수원 개혁·핵폐기장 건립 시급”

“폐쇄적 한수원 개혁·핵폐기장 건립 시급”

입력 2013-03-12 00:00
수정 2013-03-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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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쿠시마 원전 사고 2년… 국내 원전 안전 과제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앞다퉈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각종 비리와 사고 은폐 의혹 등이 끊이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개혁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립 등은 시급한 문제로 지목됐다.

11일 정부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고리 원전은 해일에 대비해 7.5m였던 해안 방벽을 10m로 높였고 월성 1호기에는 압력 증가를 막기 위한 여과·배기장치를 설치했다. 또 원전 23기 가운데 13곳에는 전원 공급이 끊겨도 수소 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추가했다.

권맹섭 한수원 후쿠시마후속대책팀장은 “2015년까지 원전 안전 대책에 따라 모든 원전에 방수문과 방수형 배수펌프를 설치하고 전원 상실에 대비해 이동형 비상디젤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원전을 보호할 수 있는 56가지 개선 대책이 마무리되면 국내 원전의 안전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전의 잦은 발전 정지와 한수원의 각종 사고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은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 특히 국내 원전 밀집도(비슷한 지역에 원전 5~8기가 몰려 있는 것)가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고리 원전 30㎞ 반경에는 350여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따라서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일본처럼 여러 기가 한꺼번에 사고 날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의 밀집도가 높으면 최악의 자연재해로 여러 기의 원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수원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이나 훈련보다는 개별 원전 차원에서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기존의 비상대응 체제는 원전 한 기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원전 밀집도가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한다면 종합적인 비상대응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후 원전에 대한 처리도 문제다. 월성 1호기가 수명 연장 논란에 휩싸이며 가동 정지된 상태고 다른 노후 원전의 설계수명도 속속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폐쇄하려고 해도 아직 원전 해체 기술 등이 검증되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가 포화 상태에 이르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은 아직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과 원전 해체 기술 축적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3-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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