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향배는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검장이 15일 박근혜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향후 검찰 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혁 이미지가 강한 소병철(55·15기) 대구고검장 대신 안정에 방점을 둔 채 고검장을 후보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사장 규모 축소,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핵심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검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대검 중수부 연내 폐지’를 천명했다. 채 후보자는 지난해 연말 특수부발 검란(檢亂) 때 중수부 폐지에 소극적이었다. 심정적으로는 중수부 존치에 무게를 두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과 국민 여론을 거슬러가며 중수부 존치를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중수부 폐지는 인수위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라며 “채 후보자가 중수부 폐지에 맞서기는 했지만 대세를 막을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후보자가 중수부를 대체할 특수수사 부서를 어떻게 구현할지 주목된다.

검사장 축소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복수의 검찰 간부들은 “연수원 15기가 아닌 14기에서 총장이 지명된 만큼 당분간 검사장 승진 인사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최소화하면서 검사장 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인선으로 사퇴 대상은 동기인 14기와 향후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할 15기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기는 채 후보자 외에 김진태 대검 차장,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이 있다. 김학의 전 대전고검장은 최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15기 중 김홍일 부산고검장, 소 고검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인 점을 감안하면 남은 15기 검사장과 16기 선두주자에서 고검장 승진자가 나올 수 있다.

채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도 관심사다. 한 검찰 인사는 “채 후보자가 수사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나 법무부, 정치권 등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