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추계와 소진시점 동일, 2044년부터 ‘적자’로 전환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동일한 추계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도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지지 않은 것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3년 최대 2561조원에 달한 뒤 2044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근거해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율의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인구 고령화에도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지 않은 데에는 출산율의 상승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8년 제2차 재정계산에서는 2030년의 합계출산율을 1.28로 가정했으나 이번 재정계산에서는 통계청의 2011년 장래인구 전망에 따라 2040년의 합계출산율을 1.42로 가정했다. 반면 기대수명의 상승과 지속되는 저금리, 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의 부정적 변수들이 출산율 상승의 효과를 반감시켰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2083년 1100만명 수준까지 줄어들며,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63년 1460만명까지 증가한 뒤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는 2013년 13.0%에서 2068년 112.9%까지 올랐다.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지는 않았지만 향후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60년에 기금이 소진돼 매년 새로 걷히는 보험료로 급여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21.4%다. 현행 9%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2060년에 이르러 급격한 인상에 부딪치는 것이다.

위원회는 출산율의 상승이 보험료율 인상폭을 낮출 수 있는 열쇠라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7명에 도달해 유지될 경우 2070년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19.5%, 합계출산율이 2035년에 2.1명에 도달해 유지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17.3%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마련,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