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의료기획단 첫 회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놓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환자단체와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의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재원 마련의 문제도 있어 실마리를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하고 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기획단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단장으로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등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3대 비급여는 박 대통령의 선거공약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대목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모든 진료비를 100% 국가가 보장한다고 돼 있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3대 비급여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정부는 3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실태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환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선택진료비가 병원의 저수가 보전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선택진료에 대한 추가 비용 징수를 금지할 경우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한 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진료수가를 올릴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급병실료 역시 현행 6인실만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것을 4인실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을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그나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은 간병비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총 1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15개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간병인을 제도화하기보다는 간호 인력을 통해 간병 서비스를 해결하자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지만 간호 인력 수급 문제와 간병인과의 역할 분담, 재원 마련 등을 해결해야 한다.

복지부는 우선 환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들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