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수사’ 은폐ㆍ외압 의혹 고발 사건 병합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으로 넘겨 수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이 재임 시에 직권을 남용해 수서경찰서에 진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성급하게 발표하게 했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해선 안 된다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특별수사팀이 김 전 청장의 피고발 사건도 맡게 되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과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및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의혹 뿐만 아니라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발표를 둘러싼 외압·은폐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