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근절 의지 밝혀

채동욱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채 총장은 지난 23일 고검검사급 전입신고식에서 “검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비밀을 다루는 수사기관”이라며 “업무내용이 함부로 외부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 총장은 “그간 우리의 무책임으로 피의사실이 유출돼 사건 당사자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 중요한 수사기밀이 누설돼 부패 전모를 밝히지 못하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적도 있다”면서 “이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되풀이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이런 방침이 담긴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이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돼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까지 이어졌던 아픈 과거사 등에 대한 반성으로 풀이된다.

채 총장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경찰에서도 피의사실 공표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검찰이) 지휘권을 철저히 행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주문은 경찰의 ‘성접대 의혹’ 사건 내사 단계에서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흘러나오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명예 사퇴를 하는 등 인격 살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사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채 총장은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저 자신도 검사로서 25년 동안 많은 부침을 겪었고, 중간간부가 된 이후 다소 서운하게 여겼던 인사도 몇 차례 있었다”면서 “(최근 인사와 관련) 각자 입장에 따라 받아들이는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더 멀리 내다보면서 여유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채 총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업무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엄정한 잣대로 평가해 다음 인사에 정확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총장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혁파하는 등 검찰의 기존 제도와 문화, 의식 등 모든 면에서 기본 틀부터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법령개정 없이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과제는 늦어도 5월 말까지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