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안복열 판사는 탈북자 30명이 ‘탈북자를 변절자로 매도했다’며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탈북자는 지난해 6월 임 의원이 탈북 대학생 백요셉씨에게 ‘막말’을 하는 과정에서 탈북자들을 변절자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7월 임 의원을 상대로 각 3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사석에서 우연히 만난 백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발언의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가 하태경 의원이나 백씨를 지칭해 변절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탈북자 전체나 그 집단을 지칭해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언론 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을 통해 이 발언이 일반에 알려진 것은 백씨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해당 발언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탈북자 전체를 집단으로 표시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백씨와 대화하다 백씨와 하 의원에게 ‘탈북자 XX’, ‘변절자’라는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