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심의위 회의 안팎
위원장인 정종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외부 위원 9명 중 소신을 밝힌 위원 7명은 ‘검찰의 정치성’을 강력 질타하며 향후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의 정치 중립 확보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정권이 대검 중앙수사부를 통해서만 검찰을 통제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상설특검과 특수수사 체계 개편을 통해 검찰이 정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들은 “검찰 수사 체계를 정비하고 수사 자율권을 준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를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 원칙’, 순혈주의 등 검찰의 조직 문화도 개혁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특히 다수 위원들은 중수부 폐지 이후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할 ‘컨트롤타워’를 별도로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대검에 컨트롤타워를 만들면 중수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대검이든 고검이든 지휘·지원 부서를 둘 필요가 없다. 일본에서도 특수부에서 각자 하듯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 “대검에 또 다른 특수수사 지휘·감독 부서를 만들면 결국 개별 사건에 개입하게 돼 직접 수사 기능이 없더라도 중수부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등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회의 초반까지만 해도 대검에 지휘 부서를 두는 데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 대검의 특수수사 지휘 필요성 등을 역설했고 열띤 토론을 거쳐 검찰 입장으로 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설 부서는 기존 중수부 기능에서 직접 수사를 제외한 수사지휘와 지원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면서 “위원들은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지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점에 다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격론은 있었지만 대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설특검’ 형태는 검찰개혁심의위원회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별도 조직을 갖춘 ‘기구특검’을 추진하고 있지만 검찰과 여당은 사안별 특검을 구성하는 ‘제도특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복수의 위원들은 “사건이 있을 때 구성되는 제도특검은 의미가 없고 지금껏 실패를 거듭했다. 기구특검이 옳다”, “수시로 만들어졌다 없어지면 특검이 흔들릴 수 있다. 수사 인력 등을 별도로 확보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은 “상설특검도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고 필요할 때 구성하는 제도특검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위원들은 검찰 비리를 단속하는 대검 감찰본부장은 ‘외부 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위원들은 “내부 인사는 검찰 내 인맥이 얽혀 있어 공정하게 감찰을 했다고 해도 외부에선 감찰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 “검찰 내부에서 오랫동안 봐 온 사람은 일정 수준의 비위는 관행으로 여기며 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5-02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