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방적인 민영화 강행… 전문가들 “우린 들러리” 반발

한국행정학계를 대표해 ‘철도산업 민간검토위원회’(민간검토위)에 참여하고 있던 행정학자 4명이 16일 전원 사퇴했다. 이들은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전문가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미리 결정돼 추진되는 등 민간검토위가 들러리가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서발 KTX 경쟁체제 방안을 둘러싼 관련 주체들 사이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부터 꼬이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렬 인천대 교수를 비롯해 최진욱 고려대·엄태호 연세대·주효진 꽃동네대학교 교수 등 행정학계 대표 4명은 국민적 공감대는 고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가 KTX 민영화 방안을 구체화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김인호(전 공정위 위원장) 검토위 위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가 다양한 여론 수렴이나 철도산업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없이 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민간검토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반발이다.

민간검토위는 2015년 수서발 KTX의 개통에 따른 운영 주체 선정과 경쟁체제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의 위촉으로 지난 4월 말 구성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난 3일과 14일 단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을 뿐이다. 오는 23일 세 번째 회의에서 의견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30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 의견 수렴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KTX 경쟁체제 도입 여부는 철도산업위원회(위원장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민간검토위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결정을 위해 전문가 입장을 수렴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민간검토위 위원들은 지난 14일에야 국토해양부의 담당 국장으로부터 구두로 정부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국토부 관계자들이 일부 언론에 나와 정부안을 밝히고, 철도산업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민영화를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