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상생 계기 ‘기대감’

노사정이 30일 ‘일자리 협약’ 체결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인 고용률 70% 달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저성장 기조에서 취업난이 가중되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청년·여성 및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 방식을 비롯해 장시간 근로 및 비정규직,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향후 노사정 상생을 위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월29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5월 한 달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후 노사정 대표들은 청년·장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안정 및 근로 조건 격차 해소,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선 등 4개 수행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와 관련해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우선 논의 과제들이 광범위하고 노사정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타협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근 수출 및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 취업자 증가세 둔화 현상을 고려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이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도중 통상임금 문제를 거론한 직후 노동계에서 강한 반발기류가 일면서 노사정 타협이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자리 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대해 “비정규직화”라는 비난이 정치권 및 노동계에서 나오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확산하는 양상이었다.

이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9일 급히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 “비정규직을 의미하는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정년 60세 연장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를 도출하면서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시행에 탄력이 붙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며 이를 위한 로드맵을 다음달 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경제 위기 상황이나 노사간 극한 대립이 전개될 경우 이번 회의체 가동이 대화를 통한 해결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노사정은 향후 실무협의 참여 대상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 청년으로 확대하고 경제·산업·복지 분야로 의제를 넓히는 한편 이행 평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정 일자리 협약은 민노총이 빠진 ‘밀실협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이번 협약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민주노총을 배제해 온 결과물의 하나이며 노사정 협약으로서 사회적 위상을 지닐 수 없다”며 “내용에 있어서도 정부가 앞세우는 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추상적 수준의 협약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 쪼개기 식’ 시간제 일자리는 현실화될 수 없다”며 “시간제 일자리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노동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