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할 수 없었다면 앞으로 또 확인?”광주시에는 여전히 답 안보내
국방부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모 방송사의 방송 내용과 탈북자 단체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답변서에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5·18 관련 법률 제정의 목적과 취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5·18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며 역사적 사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미묘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청문회, 검찰 수사, 법원 판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수차례 조사에서 언급조차 없는 사실을 두고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만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2년 6개월간 활동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5·18 관련 1천400건, 14만1천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를 수집·조사해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30일 강운태 광주시장과 만나 ‘5·18 북한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국방부 입장과는 달리 명확한 의견을 피력했다.
더욱이 국방부는 광주시가 지난 22일 공문을 통해 사실 확인까지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일부 의원들에게 답변서 형식으로 답을 내놓는 모양새를 취했다.
국방부는 이날 강 시장이 김관진 장관에게 입장 표명을 요청하자 ‘뒤늦게’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 공문에도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오재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국방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는데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부정에 가까우면서도 여운을 남기는 답변을 했다”며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취해서 논란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서구 거주 주민 최모(53)씨는 “장관은 아니라고 하고 공문은 또 다른 말인데 길게 보면 말보다는 문자가 더 정확한 것”이라며 “올해 5·18 때 국방부, 보훈처가 한 짓을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