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로 상향’ 美측 요구 근거없어…산출항목 日보다 불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룰 한미 간 협상이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미국 측 주장과 달리 65%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성향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한미 양국의 국방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65.2%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평통사 측은 “미국은 한국의 분담률이 비(非)인적 주둔비용(NPSC)기준 40% 대에 그친다며 50%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지만, 한국은 이미 65%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평통사가 확보한 미 국방부의 ‘2012회계연도 운영유지비 총람’에 따르면 2010년 미국이 부담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총 27억7천960만달러다. 이 가운데 인건비 20억630만달러를 제외한 7억7천330만달러(8천939억여원·2010년 평균환율적용)가 NPSC다.

NPSC는 운영유지비(6억4천680만달러), 가족주택운영비(3천930만달러), 가족주택건설비(440만달러), 군사건설비(8천280만달러) 등이다.

한국 정부는 미측의 NPSC 추정 방식에 이견을 제시한다. 면세 등 미군에 주는 간접혜택도 분담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이 우리 국방부로부터 받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원한 직·간접 지원비(추정액)는 모두 1조6천749억원이다.

직접지원비는 방위비 분담금 7천904억원을 포함한 부동산, 카투사, 경찰 지원비 등 모두 8천561억원이며 간접지원비는 토지 임대료 평가액, 공공요금 감면액, 시설 이용료 면제액 등 8천188억원으로 국방부는 추산했다.

양국 자료를 종합하면 2010년 기준 주한미군 주둔에 미국 정부는 8천939억원, 한국 정부는 1조6천749억원을 부담해 전체 비용 중 미국은 34.7%, 한국은 65.2%를 나눠 낸다는 것이 평통사의 분석이다.

평통사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분담금의 65% 이상을 실제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직·간접 비용은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2004년 발간한 ‘동맹국의 공동방위 부담 보고서’에서 일본의 주둔비 부담률은 74%, 한국의 부담률은 40%로 평가했는데 일본은 시설·재산 임대료, 어업보상, 기지주변 대책 비용 등 직·간접지원비를 부담액에 포함시켰다”며 “미국이 불공평하게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