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속질주’ 원전비리 수사, 성과와 과제

‘쾌속질주’ 원전비리 수사, 성과와 과제

입력 2013-06-09 00:00
업데이트 2013-06-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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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원전 부품비리 사건 수사가 초반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격적으로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잇달아 구속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성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어케이블 제조업체인 JS전선과 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 전·현직 임직원을 시험 성적서 위조혐의로 고발한 지 이틀만인 지난달 30일 두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기동 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원전비리 수사단을 구성하자마자 행동에 옮긴 것이다.

검찰은 또 이날 새한티이피 내환경 검증팀장 이모(36)씨를 체포해 이틀 뒤인 지난 1일 구속했다.

이어 3일 오모(50) 새한티이피 대표와 문모(35) 전 JS전선 간부를 체포했고 5일에는 시험 성적서를 승인하는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기술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이모(57) 한전기술 부장과 엄모(52) JS전선 고문이 체포됐다.

검찰은 현충일인 6일 새한티이피 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히고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7일에는 이 부장과 엄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8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새한티이피가 다른 부품 제조업체인 우진의 조립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추가 비리 단서를 잡고 수사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한전기술 이 부장이 위조된 시험 성적서 승인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았다.

이 부장 등 한전기술 전·현직 임직원 7명이 가족 등의 명의로 새한티이피 주식 10%가량을 보유한 사실도 밝혀졌다.

원전 부품 제조·시험업체와 한전기술의 뿌리 깊은 유착 고리의 한 단면을 파헤친 것이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뤄낸 성과다.

◇과제

그러나 원전 부품 비리구조를 모두 밝히려면 아직 검찰 수사가 갈 길이 멀다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우선 새한티이피가 원전과 관련해 검증 용역을 맡은 게 최소 23개여서 JS전선의 제어케이블과 우진의 조립케이블 말고도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새한티이피 외 다른 검증기관 6곳에서는 문제가 없었느냐는 국민의 궁금증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산업기술기준처(KEPIC)가 새한티이피에 검증기관 지위를 부여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관심 대상이다.

KEPIC에 새한티이피 출신 직원이 3명이나 포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시험 성적서 위조에 한전기술의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마지막으로 원전 부품의 최종 목적지인 한수원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도 원전비리 수사단의 몫이다.

지난 4월까지 끊임없이 이뤄진 원전 관련 검찰 수사에서는 시험 성적서 위조와 관련해 한수원 직원이 묵인·방조했거나 공모한 정황이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이처럼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푸는 데 새한티이피 오 대표가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휴일인 9일에도 전원 출근해 새한티이피 관계자 등을 소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한편 회계 장부 등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에 총력전을 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원전비리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면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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