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노동계 인사 포함안돼…노정 갈등 촉발 우려노동계가 대화 거부하자 정부 ‘우회 전략’ 선택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1일 학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비롯해 정년 60세 연장법의 차질없는 시행과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는 전혀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양대 노총 관계자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공론화 기구에 대해 노동계는 타당성과 관련해 문제를 삼고 있어 위원회 가동이 향후 노정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노동계 대화 거부에 정부 우회전략 =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노동계에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5월 20일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노사정 일자리 협약’ 타결 과정에서 고용부 간부들이 논의에 참여한 한국노총에도 대화 제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의 대화 참여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정부가 통상임금 인정 기준으로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를 내세운 행정해석을 내세우고 있지만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방 장관의 대화 제의에 대해 “통상임금은 개별 노동자의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대화 대상이 아니며 대법 판결 취지대로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입법화하면 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노총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판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어정쩡한 합의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안”이라며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모든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특히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소송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집단 소송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최근 타결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 논의 과정에서 대화 주체로 참여한 한노총측에 통상임금 논의 문제를 아예 거론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정 대화가 좀처럼 성사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고용부는 우선 교수와 연구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공론화 작업에 나서는 ‘우회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2개월간 노사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통상임금 문제를 포함한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만들어 9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노동계 제외…노정 갈등 우려 =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법 전문가인 임종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그를 포함해 김동대 인천대 교수, 박지순 고려대 교수와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노총 관계자들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위원회에서 도출될 임금 제도 및 체계 합리화 방안을 토대로 정부가 국회에서 입법을 밀어붙일 경우 절차 및 법안 내용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양대 노총 입장에서 볼 때 통상임금 문제는 대화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알고 있는 고용부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우선 전문가들을 내세워 논의를 시도한 것은 향후 노정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른 노동계 인사는 “사용자는 물론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빼놓고 위원회가 꾸려진 것을 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임금개편안을 내놓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들을 선정했다”며 “위원회에서 도출될 결론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