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형사 자율관리만 믿어…시공사는 “신공법 보안” 통제

사망자 1명을 포함해 6명의 사상자를 낸 제2롯데월드 건설 현장이 두 달 전 소방당국의 현장 안전점검을 받고도 위험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현장의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대형 건설현장은 자체적으로 시설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현장 점검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소방서 관계자는 26일 “지난 4월 24일 현장 안전점검을 나갔지만 용접기 등 화기 위주로 점검을 해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측이 신공법 등에 대한 보안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어 장비 등 다른 부문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허술한 안전인증과 안전점검을 시공사 자율에 맡기는 제도가 사고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자동상승 거푸집’(ACS)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전성 인증 절차를 밟지 않았다.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프레스, 리프트 등과 달리 거푸집은 안전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업체에 안전 점검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자율 안전관리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고용부 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롯데건설 같은 대형 업체는 자율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자체 계획에 따라 안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율 안전관리업체에서 2011년 28명, 지난해 31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송파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을 방문해 정밀 현장점검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추락한 ACS 장치의 잔해물을 수거해 고정장치 유무 등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