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운영과 관련, 2000년 이후 국정원법 및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사례가 총 1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원 댓글’ 관련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국정원법 위반 사례는 142건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직원법 위반 사례는 24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에 국정원법 위반 71건, 국정원직원법 13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2007년에는 국정원법 위반이 5건, 국정원직원법 위반이 2건이었다. 2011년에도 국정원법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사례가 각각 3건씩 있었다.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기소된 올해 국정원법 위반 사건은 현재까지 43건으로 집계됐다.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은 국정원의 정보활동 보장과 관련 기밀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