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억대 금품’ 허병익 前 국세청 차장 구속영장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억대 금품’ 허병익 前 국세청 차장 구속영장

입력 2013-07-27 00:00
업데이트 2013-07-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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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6일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CJ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비롯해 정·관계 로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허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이날 오전 허 전 차장을 체포하기 앞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으로부터 허 전 차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차장은 국세청 납세지원국장과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전 차장이 2008년 부산국세청장, 2009년 국세청 차장, 국세청장 직무대행까지 역임한 점을 토대로 추가로 받은 뇌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금품 수수 규모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까지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허 전 차장은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함께 CJ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이 회장은 2008년 차명 재산이 있다는 것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CJ그룹 전 재무팀장의 살인교사 혐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차명 재산의 실체가 드러나자 뒤늦게 세금 1700억원을 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이 회장을 조사하지 않은 배경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상대로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조사하기도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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