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세무조사 무마 수사 전망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국세청 수뇌부들이 접대, 향응,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당분간 검찰 수사의 초점은 국세청 고위 간부들의 금품 수수에 맞춰질 전망이다.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의 구속과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에 이어 송광조(5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세청에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의혹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 전·현직 고위 간부들은 2006년 이재현(53·구속 기소) CJ그룹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500여억원에 달하는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단 한 푼의 세금도 추징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드러난 2008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는 경찰의 협조 요청을 묵살하는 등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CJ그룹이 당시 국세청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방위로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허 전 차장과 전 전 청장, 송 서울청장은 당시 이 회장과 신동기(57·구속 기소)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으로부터 골프·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제공받고 세무조사 무마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 전 차장은 2006~2008년 납세지원국장과 법인납세국장에 이어 조사국장을 역임했고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송 서울청장은 조사4국의 CJ그룹 세무조사 당시 조사를 총괄하는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직책이었던 만큼 추가 금품 수수 여부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또 CJ그룹이 국세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보고 2006,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관계자 등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연루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송 서울청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형사 처벌할 정도의 범죄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세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결국 송 서울청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또 이날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해 전 전 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 전 청장은 한 차례 구속 기소와 무혐의 처분 이후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 전 청장은 2007년 11월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청장 내정 이후 정상곤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1만 달러와 현금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년 7개월의 옥살이 이후 2010년 7월 가석방 출소했지만 1년도 안 된 2011년 3월 다시 검찰에 불려나왔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서 인사 청탁 목적으로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전 전 청장이 그림 전달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전 전 청장뿐 아니라 역대 국세청장 19명 가운데 구속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8명에 달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