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 ‘공사재개’ 압박 수위 높여…대책위 반발

정부·한전 ‘공사재개’ 압박 수위 높여…대책위 반발

입력 2013-08-05 00:00
업데이트 2013-08-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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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서한 발송에 이어 특별지원 협의회 발족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765㎸ 송전탑 공사 재개를 위한 수순을 밟으며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는 가운데 한전과 갈등을 빚는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양 측간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5일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주민 설득 작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경남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 협의회’가 이날 한전 밀양지사 2층 회의실에서 발족했다.

협의회에는 산업부, 밀양시, 한전, 조해진 국회의원실 관계자와 주민 대표 등 20명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한전과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765㎸ 송전선로가 지나는 밀양시 단장·부북면 등 5개 면 1천900여 가구에 국책사업인 765㎸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건설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윤 장관은 서한에서 “장관 취임 후 아무리 검토해 봐도 밀양 송전선 건설 외에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며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송전선 경과지의 변경, 우회송전, 지중화,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재차 밝히며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산업부는 주민들의 설득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한전 등과 협의해 내부적으로 공사재개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도 산업부의 이런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밀양시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765㎸ 송전선로 추진 지원 특별대책본부’를 지난달에 발족했다.

대책본부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대표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시청 공무원들은 몇 명씩 조를 짜 송전탑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에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윤 장관의 방문이 외부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부적으론 설득을 빙자해 반대 주민을 체념시키고 다시 공사에 나서려는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의 서한에 대해 하나도 새로운 것 없는 낡고 왜곡된 주장들로 4개 면 경과지 주민들은 편지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송전탑 건설 반대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였다.

대책위는 4일 밀양시청 앞에서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의 결성을 주도했다.

네트워크에는 경북 청도 각북면 34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경북 달성 유가면 34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9개 지역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했다.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자신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마을을 지키려고 송전탑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소통 부재에 한마디 사과도 없이 전문가협의체의 왜곡 날조된 정보만으로 주민에게 공사 강행을 암시하는 산업부 장관을 규탄한다면서 정부가 현재 진행하는 송전탑 공사와 절차를 중단하고 송·변전 시설의 건설과 유지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계삼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은 “명분과 정당성 등이 없는 공사 강행은 주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사를 강행한다면 끝까지 맞서 투쟁하고 막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측간 평팽한 줄다리기 속에 갈등 해결을 위한 해법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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