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분당포럼 초청 토론 …”안철수, 국가이슈 논쟁의 중심에 서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봉급 생활자의 분노는 세금 몇 푼 더 내는 것 때문이 아니라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윤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21세기분당포럼 초청 강연·토론회에서 ‘한국정치의 바람직한 미래’를 주제로 국가 운영의 핵심가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공공성, 공정성, 공평성 등 세 가지를 국가운영의 핵심가치로 삼지 않으면 국민 통합과 국가 위기 극복이 어렵다”며 심각한 양극화, 특히 교육 양극화와 신분세습 문제의 원인으로 세 가지 핵심가치의 상실을 꼽았다.

이어 “부모의 경제력(사교육비 부담)이 자식의 미래소득을 결정하는 격차사회를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금의 한국사회는 혼돈기적 혁명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혁명과 달리 지금은 깃발도, 주도세력도 없이 국민 에너지로 목표 방향 없이 움직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윤 전 장관은 “(혼돈기적 혁명상황의) 소강 국면은 새 대통령,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이었다”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심을 통합할 광복절 경축사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무미건조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자격 요소로 꼽은 6가지 중 한반도(북한) 관리능력에 대해 설명하면서는 “당근과 채찍으로 상당히 균형을 잡고 있다”고 호평했다.

제3정치세력 등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국민이 믿어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유보적인 전망을 내놨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존재감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정원 선거 개입, NLL 논쟁 등 국가적 이슈와 관련해 단순 논평이 아니라 논쟁의 중심에서 서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시간을 끌면 에너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제도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며 “각계 전문가가 오랜 기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기초자치 정당공천 배제 논의에 대해서는 “정당정치 원칙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한국정치의 폐해가 너무 심해 일단은 폐지하자는데 동조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