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험료 지원 ‘두리누리’ 시범사업 결과…사각지대 여전
근로자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10곳 중 6곳이 직원들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지난해 7월 시작했지만 시범사업 결과 소규모 사업장의 80% 이상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18일 고용노동부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학회가 수도권에 있는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366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전체 59.5%인 218개에 달했다.
미가입 사유로는 보험료 비용 부담(45.0%)이 가장 많았고, 근로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31.7%), 현금매출액 누락의 적발과 이로 인한 세금부담 우려(12.8%)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미가입률은 숙박 및 음식점업(84.4%)이 가장 높았고, 부동산 매매업(83.7%),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0.0%), 도매 및 소매업(70.5%) 등이 뒤를 이었다. 미가입률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근로자가 4명 이상인 사업장의 미가입률은 26.2% 정도였지만 2~3명은 43.6%, 1명 이하는 73.1%를 기록했다.
정부가 사회보험제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80.9%(296개)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셈이다.
책임 연구자인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에 따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8-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