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차질없다 강조, 김 지사에 무상급식 찬반 입장 표명 요구

경기도가 내년 무상급식 예선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과 무관한 예산”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김문수 지사에게 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찬반 입장 표명까지 요구하면서 그동안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감정의 골이 다시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예산 내용은 친환경 우수농산물지원 254억원, 축산물지원 160억원, 결식아동 급식 178억원, 친환경농산물지원(앞 친환경 우수농산물지원과 별도 항목) 117억원, 권장사업 55억원, 학생급식지원 99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학교 무상급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은 ‘학생급식 예산’ 99억원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무상급식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급식 예산 항목 99억원도 올해 도내 전체 무상급식 예산 7천131억원(경기도교육청 4천1억원, 시·군 3천131억원)의 1.4%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내년 도내 각급 학교 무상급식에는 전혀 차질이 없으며 다만 우수 농·축산물 생산 농민들만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예산 등이 삭감될 경우 학교급식의 질 저하는 우려된다”며 “도교육청은 생산자와 직거래 및 공동 구매 확대, 도교육청 예산지원 확대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어 우리 사회가 합의한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를 동의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김문수 지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또 도가 1조500억원이 넘는 재정결함에 대한 자구노력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뜬금없이 내년도 급식예산을 쟁점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도교육청은 법제처가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도록 한 경기도청의 2011년 교육재정 초과징수액 958억원을 즉시 도 추경안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는 재정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준법재정인가, 탈법재정인가의 문제”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재정난과 아무 관계없는 교육재정을 투입하지 않아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중히 사과할 용의는 있느냐”고 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