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 못 받으면 정책 효과발휘 어렵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9일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이 보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마찰로 비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의 추석명절 대비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정부나 지자체, 지자체 간 협업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일하다 보면 지역중심이나 기관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 지자체는 별개의 기관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아닌 국민은 없다”면서 “지방이 없는 국가는 없는데 대립적인 모습은 이해가 안 간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 간 문제가 원활히 해소돼야 신뢰받고 효율적인 정부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신뢰를 받아야 정책 효과가 발휘되지,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으면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행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추석연휴가 주말로 이어져 명절기간이 9월 18∼22일로 길어지면서 귀성객 수가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자체별 교통소통과 안전대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안행부는 또 지난달 긴 장마와 폭염 등 기상악화로 채소류 등의 농수산물값이 크게 올라 서민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 성수품목에 대한 물가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지자체별로 태풍·호우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