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개발·예산 지원도 당시 청와대서 요청했지만 거절”

노무현 정부 시절 마지막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66·행시 16회)씨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봉하마을) 유출을 반대했지만 당시 청와대 측이 강행했다”고 3일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과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생산 부서가 직접 국가기록원장에게 넘기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이걸 넘기지 않고 봉하마을에 갖고 갔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에 넣고 방(대통령기록관)을 하나 만들어 줄테니 와서 열람하라고 했다”며 “그랬는데도 노 전 대통령의 퇴임 6일 전에 청와대 측에서 가져가 유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져간 뒤 나중에는 ‘대통령 통치행위’라고도 얘기했던 것 같다”며 “결국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정진철 당시 국가기록원장이 찾아가 설득했지만 반환하지 않다가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에서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이지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2007년 11월 무렵에 청와대 쪽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개발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면서 개발 및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행자부에는 행정 문서와 각종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정부 본부’가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그러나 요청을 거절했다. 이건 행자부 소관이 아니며 청와대의 것이기 때문”이라며 “행자부에는 우리 예산이 있고 청와대는 자체 예산이 있다. 청와대의 시스템 개발 요청은 규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자 당시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그럼 예산만 지원해 달라’고 수정해 차관을 통해 계속 요청했다”며 “청와대의 요청이니 곧바로 직접 거절할 수 없었지만 이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미루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나중에 보도 등을 보니 청와대가 자체적인 비용을 들여 이지원을 개발한 것 같았다”며 “당시 청와대가 이지원 개발을 위해 행자부에 요구한 전자정부 예산은 2억∼3억부터 10억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지원 시스템에서 삭제됐고 봉하마을에 가져간 ‘봉하 이지원’에서 일종의 수정본이 발견된 사실과 관련,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청와대가 기록물을 (봉하로) 가져가서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기록관에 넘기기 전까지 그 문서를 수정했을 가능성, 개연성도 있다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그런 부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2006∼2008년 행자부 장관을 역임한 뒤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무소속으로 제19대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현재 대학에서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