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중 절반 이상이 기록물의 폐기심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기록물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안전행정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등 정부기관 830곳 중 실제 배치한 기관은 46%인 38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특히 군 기관은 124개 대상 가운데 8%인 10개 기관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교육청과 국공립대학도 배치율이 각각 32%와 36%에 그쳤다.
주요 지방 검찰청·경찰청·병무청 등 중앙부처의 164개 소속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기록물의 체계적, 과학적 관리를 위해 정부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반드시 임용·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은 “각급 기관이 기록물 관리에 무관심해 중요 기록물이 사라질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는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안행부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7일 안전행정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등 정부기관 830곳 중 실제 배치한 기관은 46%인 38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특히 군 기관은 124개 대상 가운데 8%인 10개 기관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교육청과 국공립대학도 배치율이 각각 32%와 36%에 그쳤다.
주요 지방 검찰청·경찰청·병무청 등 중앙부처의 164개 소속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기록물의 체계적, 과학적 관리를 위해 정부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반드시 임용·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은 “각급 기관이 기록물 관리에 무관심해 중요 기록물이 사라질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는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안행부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