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녹취록 등 공개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한 서기관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재단에 자녀 유학 자금을 요구하고 공문서 위조를 지시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14일 폭로했다.

남윤 의원은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에서 근무하는 A 서기관이 민간 재단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갑으로서 위력을 수시로 행사하고 부당한 목적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으며 사업비를 유용했다는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공익 제보자에게서 전달받은 비리 내용과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복지부 A 서기관 등은 민간 재단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재단 측에 대외 협력용 카드 2장을 만들도록 하고 이 가운데 1장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 A 서기관은 이 카드를 사용한 뒤 영수증은 민간 재단에 넘겼다. 남윤 의원은 “A 서기관은 민간 재단에 회의 내용 등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A 서기관이 수백만원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A 서기관은 민간 재단이 보조연구원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인건비인 양 조성한 자금에서 올해 3~5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00만원을 받아 자녀 유학비로 썼다고 공익 제보자는 주장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A 서기관은 지난 4월 무렵 현금 100만원을 민간 재단에 요구했고, 민간 재단은 L제과점 케이크 상자 속에 현금을 넣어 A 서기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남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을 지적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으며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