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호남권 교육청 국감 무용론 지적

지방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불과 두 시간만 하기로 해 일부 교육단체들이 국감 무용론까지 들고 나섰다.

15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25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다.

작년에는 광주와 전남 시도교육청 2곳만 광주시교육청에서 열었지만, 올해는 국회 일정을 이유로 광주·전남·전북·제주까지 4개 시도교육청을 한꺼번에 치르기로 했다.

일정도 오전 10시에 시작해 2시간만 예정돼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업무보고조차 생략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등 해당 지역 국립대학 국감이 예정돼 있다.

과거와 달리 이 지역 시도교육청에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다 내년 선거를 앞둔 임기 말 교육감들이어서 관심도가 처진 것을 감안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날밤을 세워가며 자료를 준비중인 시도 교육청 공무원들은 ‘두시간 국감’ 소식이 알려지자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이지만 ‘힘 빠진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회의원실의 수백 가지 자료 요청에 응대하기 위해 국감 자료를 챙기느라 일상업무조차 소홀할 지경이지만 정작 국감이 형식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주교육청 간부들은 전북까지 오는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전날에 미리와야 할 형편이다.

이번 국감에 대한 교육단체의 우려와 비난도 나오고 있다.

내년 선거를 코앞에 둔 교육감들인 만큼 오히려 문제점을 더 지적하고 현안들을 살펴봐야 하는데도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정미경 사무국장은 “4개 교육청을 2시간에 한다면 1개 교육청이 했던 업무를 불과 30분만에 감사하겠다는 꼴인데 이게 무슨 국감이냐”며 “이런 행태를 지적해야할 국회가 오히려 전시·낭비행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