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짜고 거짓 인증…보조금 30억원대 빼돌려

지방자치단체의 현직 부군수가 브로커, 인증기관과 짜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30억원대의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인증기관을 동원해 거짓 인증을 주도한 박모(59) 전남 장성군 부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무원 선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거짓 인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인증기관 운영자와 브로커 등 10명을 사기·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군수는 전남도청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승진을 노리고 직원과 인증기관을 동원해 농가 375곳에 거짓 인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해 농가가 작성해야 하는 영농일기와 생산계획서를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 또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에도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군수와 공모한 인증기관은 거짓 인증의 대가로 보조금 3억원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하반기 인증 실적의 86%에 이르는 8㎢를 거짓으로 채웠다. 이 때문에 장성군은 전남도에서 ‘친환경농업 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브로커와 인증기관이 결합해 거짓 인증을 주도하고 29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30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농자재상 등 브로커 10명과 인증기관 7곳은 농자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전국 5700여개 농가를 끌어들여 63.8㎢에 대해 허위 인증서를 발급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