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보고’ 놓고 증언에 이견 노출…여야 열띤 공방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문제를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의 SNS, 트위터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지검에게 보고했느냐’는 질의에 “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수사에서 배제된 사건에 대해 상부에서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국정원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 검사라고 비판받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에게 “지휘 라인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 차장은 “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팀의 지휘 총괄 책임 및 공보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조영곤 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검장이 답변을 해야 한다. 현재 여주지청장인 윤 전 팀장이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지검장은 “윤 청장이 ‘보고’라고 말씀드린 것은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며 “현재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회선 의원은 “보고라는 것은 상사와 부하 간에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견이 다른 것을 보고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여주지청장인 윤 전 팀장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그 말씀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해를 쳐다보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우리는 직무 배제 명령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데 이는 수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행정절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수사팀은 중앙지검에 현존하는 팀이고 우리는 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을 하고 있다. 무엇을 묻는데 아무런 문제나 지장이 없다”라며 “다만 수사의 기밀과 관련된 내용이면 그건 답변하는 분이 양식에 따라 답변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