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약 건수 723건 환수액은 224억 그쳐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도해약이 최근 3년간 700건이 넘고, 이에 따른 미환수금액이 2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분석한 결과, 중도 해약된 과제가 2010년 217건, 2011년 260건, 지난해 246건 등 모두 723건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연구를 중단할 때까지 지원받은 금액은 2010년 819억여원, 2011년 349억여원, 지난해 1082억여원으로 모두 2252억원이었다. 하지만 환수액은 이 가운데 10% 수준인 224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2028억여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중도해약의 사유로는 취업에 따른 연구종료가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가 후 연구정리 및 지원중단이 200건, 퇴직·이직 107건, 연구수행 포기 72건 등이었다. 3년 연속 매해 비슷한 과제 3건으로 3억 4332억원을 받은 한 연구자는 퇴직하면서 남은 연구비 3782만원만 냈다. 1년 5개월 동안 8억1777만원을 지원받은 뒤 해외대학으로 이직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하려던 목표가 다른 연구개발로 이미 달성됐거나 연구자가 중대한 협약을 위반했을 때 연구가 중단될 수 있다.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수행이 지연됐을 때도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연구비는 연구 중단 후 남은 액수만 환수할 수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