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을 양도한 뒤 인근에 똑같은 식당을 다시 개업했다면 앞선 식당 인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다시 시작한 식당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식당 영업을 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B씨 등은 운영하던 한식당을 지난해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해 4천200만원에 원고 A씨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이후 피고들은 4㎞ 떨어진 곳에 또다른 한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식당을 인수하면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조리법을 전수했으며, 피고들이 사용하던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 일체를 인수해 그대로 사용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식당의 영업을 양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들은 따라서 상법상 경업금지(競業禁止·다른 사람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의무를 지켜야하는 만큼 영업 양도일 이후 10년동안 인접한 시군에서 동종 한식당을 영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울산지법은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식당 영업을 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B씨 등은 운영하던 한식당을 지난해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해 4천200만원에 원고 A씨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이후 피고들은 4㎞ 떨어진 곳에 또다른 한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식당을 인수하면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조리법을 전수했으며, 피고들이 사용하던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 일체를 인수해 그대로 사용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식당의 영업을 양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들은 따라서 상법상 경업금지(競業禁止·다른 사람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의무를 지켜야하는 만큼 영업 양도일 이후 10년동안 인접한 시군에서 동종 한식당을 영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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