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수무책 대응 체계에 국민 불안 커져

‘회색 테러’ 물질로 불리는 중국발 미세먼지(PM10)가 지난 2일 밤부터 5일까지 한반도를 뒤덮었다. 6일 오전을 기해 일단 정상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미세먼지의 습격에 허둥대는 정부의 대응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번 미세먼지의 습격에서 정부대책은 고작 자연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중국에서 다량 발생한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급격히 유입됐기 때문이라며 남 탓만 하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다. 기술과 정보, 전문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당초 2015년부터 시행하려던 미세먼지 예보를 지난 8월에야 시범예보 형식으로 도입했다. 이마저 수도권에만 그치고, 다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예보에서도 빠져 있다.

미세먼지는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일 1회 관측해 다음 날 예보한다. 대기상태가 수시로 변화하는 데 따른 농도변화 추이 등을 간과하다 보니 고농도 시점이 언제가 될지 등에 대한 시점 정보 등은 빠뜨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세먼지 예보도 오차가 심하다. 지난 2일 밤 시작된 미세먼지의 습격은 사흘간 지속됐다.

그러나 환경과학원은 지난 3일에는 “4일 오후에 미세먼지가 걷히겠다”, 4일에는 “5일 오후에는 걷히고 오염도는 ‘보통’ 수준일 것”이라고 예보했지만 모두 빗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간 또는 야간까지 미세먼지를 추적해서 정확한 예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보 시스템이 기상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기술과 시스템만으로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3명의 인력으로 꾸려가다 보니 원하는 세세한 정보 제공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날씨는 기상청, 미세먼지나 스모그는 환경과학원으로 이원화되다 보니 해당 기관끼리 협업 체제도 미흡하다.

또 중국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뤄낸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 지난달 폴란드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중 환경장관이 미세먼지 공동 대안 마련에 합의했지만,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세먼지, 스모그의 정보 제공이나 공동 대응에도 미온적이었다.

국내 대책도 지지부진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원인 물질과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제2차 ‘수도권 대기질 특별대책’이 시행되는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기준을 적용하고, 오염물질 저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환경부 남광희 기후대기정책관은 “기상청과 환경과학원 전문가를 포함한 12명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조만간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최대 발원지인 중국과도 실무협의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