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헌병)가 사이버심리전을 총괄하는 530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또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 글 작성과 유포가 일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1차 조사 이후 “일부 요원들의 일탈행위”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11일 “이모(부이사관) 530단장이 직접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올리는 한편 정치 글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단장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적인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북방한계선’(NLL) 등 특정 주제에 대해 대응하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등 심리전과 정치 개입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일찍부터 민주당이 이종명 국가정보원 전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의 연결고리로 지목한 바 있다. 조사본부가 이 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정치 관여 금지 지시를 어기고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 작성을 묵인 내지 지시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사본부는 김관진 국방장관과 연제욱(청와대 국방비서관) 당시 사이버사령관 등의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장 외에 댓글 작성과 유포에 관여한 사이버사령부 요원 30여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하거나 징계 절차에 회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다음 주쯤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사본부가 이 단장의 혐의를 확인하고도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할 경우 또다시 ‘꼬리 자르기’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 속성상 지휘계통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 단장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