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개혁 과제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정원 개혁특위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국정원에 대한 ▲국회 및 민간의 통제 강화 ▲수사권 분리 및 이관 ▲기획조정 권한 폐지 및 이관 ▲국내정보 수집 금지 및 관련 국내 파트 폐지 ▲심리전 기능 및 심리전 수행 조직 폐지 등이 담겼다.

이들은 “국정원이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내 문제에 개입해왔다”며 “개혁특위를 통해 국정원이 본래 목적에 맞춰 기능 하도록 불필요하거나 남용 가능성이 큰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최근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이 자정능력이 없으며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외부의 개혁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